2025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장기 연체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조건 총정리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새출발기금과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됩니다. 특히 부실 차주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강화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부실 우려 차주 또는 부실 차주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형태로 운용되며, 연체 상황이나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 이자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 총채무 1억 원 이하의 무담보 대출
• 소득 또는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
• 2025년 6월 말까지 영업 중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금융기관 또는 채무조정 전문기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채무조정 조건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 원금 최대 90% 감면 (순채무 기준)
• 분할상환 기간 기존 10년 → 최대 20년 연장
• 이자율 추가 인하 및 상환조건 유연화

이러한 조건은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했지만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4️⃣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번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자를 구제하는 장기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입니다.

• 대상: 7년 이상 연체 +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무자
• 내용: 채무조정 기관이 채권을 매입 후 추심 중단
• 결과: 상환능력에 따라 채권 소각 또는 원금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이는 파산 수준의 경제적 상황에 놓인 개인이나 사업 실패 후 회생을 준비 중인 개인사업자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5️⃣ 성실회복프로그램 강화

기존에도 운영되던 성실회복프로그램이 이번에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 상환기간: 7년 → 최대 15년
• 이자 감면폭 확대: 1%p 추가 인하
• 폐업 소상공인의 철거비 지원 단가 인상: 400만 원 → 600만 원

특히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상환을 유도하는 구조는 사회적 형평성과 책임 있는 회복을 동시에 꾀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 제도와 함께 보면 좋은 정보

• 👉 소상공인 배달비·택배비 지원금 신청 방법
•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 및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주요 내용 비교표

구분	대상	지원 내용	상환 조건	비고
새출발기금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 원 이하 무담보 연체 소상공인 2025년 6월 말까지 영업 중인 자영업자	원금 최대 90% 감면 이자 추가 감면 가능 폐업 철거비 지원(600만 원)	분할상환 최대 20년 유연한 상환 조건 적용	신청 필요, 서류 심사 있음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7년 이상 장기 연체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무자	채권 일괄 매입 후 추심 중단 파산 수준은 채권 소각 상환능력 따라 원금 최대 80% 감면	분할상환 10년 개인별 상환 능력에 따른 차등 적용	장기 연체자 대상, 채권 매입 후 지원
성실회복프로그램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 및 차주	이자 1%p 추가 감면 폐업 소상공인 철거비 지원 인상	상환기간 7년 → 최대 15년 연장	책임 있는 상환자 인센티브

✨ 마치며

2025년 새출발기금 및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단순한 금융지원책이 아닌, 사회적 회복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제도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새출발기금 신청은 단 한 번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조건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